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참여정부의 최우선 혁신과제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먼저 "지방은 지난 30년 동안 위축됐고, 모든 자원, 인재, 지식, 정보 등 될만한 것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현실을 짚었다.
노 대통령은 "지방과 중앙이 같은 목표를 설정해 합의해 낼 수 있는 일이 점차 줄어들어 사사건건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된다"며 "격차가 벌어지면서 싸움이 나게돼있고, 국민통합이 깨질 수밖에 없다. 국가전체를 불행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혁신과제로 균형발전을 꼽고, "기술혁신은 말만 해도 여러사람이 동의하고 저절로 가지만 균형발전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수도권은 시큰둥하거나 총론에는 찬성해도 각론에 가면 하나둘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그만큼 어려우므로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대통령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첫째 역점사업이고, 우선순위 1번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중앙정부가 나눠줄 수 없는 게 있다. 혁신역량이다"며 "도시 자체에서 혁신역량이 모아지고 발전되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방향이 나올 때 비로소 성공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며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90년대 초부터 혁신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지금 살아남아 세계 1류가 됐고, 무조건 투입만 했던 기업은 무너졌다"며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한국경제가 혁신경제로 방향을 바꿨다"며 시장을 넓히는 방법으로 과학기술 및 경영 혁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