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량이 박근혜 정부보다 3만호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서울 및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9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만9000호 가량 증발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서울 주택량(준공 기준)은 총22만3711호다.  

이는 2016년을 제외한 박근혜 정부의 공급량보다 7.8% 높은 수치지만, 철거 등으로 멸실된 가구수를 배면 수치가 역전된다.  

2017년부터 3년 간 멸실가구량을 뺀 서울의 실질 주택공급량은 11만348호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3년 간 공급한 서울 주택량 13만9531호 보다 2만9183호 적다.    

정권별 연도별 평균 서울 주택공급량도 박 정부는 3년 평균 4만6510호, 문 정부는 3년 평균 3만6782호로 1만호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송석준 의원은 “서울 집값이 전국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이전 정부보다 3만여가구가 줄었다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세력이나 유동성 문제라고 남 탓으로 일관했지만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