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진국 분담금’에 대한 우려를 “무역에서 개도국의 혜택은 이미 2019년에 졸업했다”며 불식시켰다.

최 교수는 10일 ‘대한민국 위상 변화가 갖는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국내 신문이나 전문가 등이 ‘선진국 지위 변경, 기뻐만 할 일일까요?’라는 문제제기를 한다”며 “아마도 무역에서 개도국의 혜택 상실이나 선진국의 분담금 등을 얘기하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선진국 비용’, ‘비용 청구서’ 등의 표현을 쓰며 선진국은 개도국 대비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을 대폭 낮춰야 하며 국제사회의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주장에 “무역에서 개도국의 혜택은 이미 2019년에 졸업했다”며 “선진국 분담금 걱정을 보면서 소형 주택에서 살다가 중대형 주택으로 옮겨가면서 관리비 증가를 걱정하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선진국이 누리는 유·무형의 혜택을 간과한다. 선진국은 ‘국제 규칙’의 ‘설정자’”라며 “아직도 국제질서의 주요 규칙들은 강대국 혹은 선진국들이 결정하고, 나머지 개도국에 그 규칙을 강요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G7에 가입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일본 논리 중 하나가 유엔에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였다”며 “UN에서의 대한민국 지위 변경은 G7의 재구성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환경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 “많은 전문가나 공공기관 등이 제대로 전망을 하지 못한 이유가 코로나 이전의 사고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뀐 코로나 이후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세상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선진국이란 가장 앞서가는 나라를 의미하듯이,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국가를 의미한다”며 “K-방역은 21세기형 역병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세기형 재난인 코비드19 재난은 경제 붕괴를 가져왔기에 경제 모델도 새로운 모델을 필요로 한다”며 “한국이 최고의 경제성과를 만들어낸 핵심 요인은 ‘소멸성 지역화폐’에 기반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이 대규모 재정투입을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재정투입에 기초한 전통적 경제정책은 오히려 장애물이었다. 즉 경제정책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러한 변화에 가장 커다란 장애는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사고와 20세기 기득권들”이라며 “보통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20세기와는 다른 새로운 선진국 대한민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자칭 주류층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특권층은 20세기 후진국 대한민국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살아온, 동시에 전통적인 중심 국가에 대해 굴종적인 역사관(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시대 부적응자들이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칭 주류층이 갖는 굴종적 역사관과 열등감은 국내에서 보통사람을 무시하는 선민의식으로 드러난다”며 “이들의 특권과 선민의식이 유지되려면 대한민국은 계속 후진국으로 남아야만 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문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무현의 희생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시민으로 진화했다. 집단적 구원을 경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는 대한민국(국민)의 위상 변화와 주류층의 특권의식 간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 해결”이라며 “이 싸움의 과정이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촛불시민이 이길 수밖에 없다. 시대 변화의 흐름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기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이러한 시대 흐름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글을 끝마쳤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