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법인이 개인을 대상으로 매도한 아파트가 미미하게나마 증가한 것과 달리 경기지역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법인을 상대로 고강도의 보유세를 중과하면서 조세회피용으로 매물이 쏟아지리라는 기대와는 대조적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경기지역에서 법인이 개인을 대상으로 매도한 아파트는 총 4만57호로 전년 동기(4만6154호) 대비 13.21% 줄었다.

같은 기간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서울 아파트는 1만4713호로, 전년 동기(1만3765호) 대비 6.8%로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4%로 인상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를 폐지했다.

이를 통해 법인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투기를 방지하고,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법인들의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경기지역에서는 ‘법인 매물’이 풀리면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 경기지역에서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아파트는 11만9492호로 전년 동기(13만695호) 대비 8.5% 감소했다.

지난해 집값 과열로 인해 법인의 매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며, 국토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되었던 안산시·군포시 등도 매물이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

올해 1~5월 법인이 개인을 대상으로 매도한 안산시 아파트는 1179호, 군포시는 76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5.7%, 74.1% 감소했다. 단 지난해 법인 매수 비중 1위를 차지했던 화성시는 총 3333호로 46% 증가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세 부담으로 인해 법인의 부동산 매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인이 개인에게서 매수한 경기지역 아파트는 1307호로 전년 동기(7126호) 대비 81.6%나 줄어들었다.

안산시 단원구 ‘ㅎ’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에는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매수하려는 법인도 많았고, 팔려는 사람도 많았는데 올해는 다 끊겼다. 사려고 오는 사람들도 없지만 내놓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인에 대한 보유세를 올려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서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보니 다들 관망하는 분위기다”라면서 “서울과 달리 최근 GTX 등으로 경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 더욱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에 비해 개인이든 법인이든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 경향이 있고, 조세 회피용으로 거래를 해야 할 법인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매도한 상황”이라면서 법인 매도물량이 줄었다는 해석을 경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