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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이재명, 세계 최초 기본소득 실현 공약 '환영'"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22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실현을 공약했다. 그전에는 이 같은 정책이 없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일원으로, 대표자로서 너무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가 공약을 통해 기존에 주장했던 단계적인 확대라든가 재원 방식 등이 충실히 담겨있다.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추진한 것들이 이번 공약에 녹아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 추진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최저 수준인 공적이전소득(국가의 가계소득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의 길이다”며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는 2023년부터 기본소득을 전국민 1인당 25만원씩 1회 지급을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연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으로 늘리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연도별 계획을 구상안을 발표했다.

 

또 재정정책으로는 임기내인 오는 2027년까지 예산절감, 자연증가분 예산 활용,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토지세와 탄소세 도입으로 76조원을 조성해 평균 150만원의 기본소득을 마련하겠다는 재원 마련방식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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