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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도민 재난지원금' 공식 제안..도 "적극 검토"


정부가 결정한 '소득 88% 재난지원금'이 경기도민들에게는 전 도민에게 지급될 지 주목된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지자체들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일부 시장군수가 경기도에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요청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을 도민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도 산하 31개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 지사로부터 "31개 시·군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5곳 시장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클 것"이라며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되며,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시·군들은 이로 인해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성명을 낸 박승원 광명시장은 "대부분의 시·군이 전체 지급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불교부단체인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경기도와 방안 마련해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홍국 도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각 지자체의 재정여력과 시민들의 의견을 살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