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화)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2.2℃
  • 흐림서울 23.8℃
  • 흐림대전 25.8℃
  • 구름많음대구 25.2℃
  • 구름많음울산 24.0℃
  • 흐림광주 24.4℃
  • 흐림부산 24.6℃
  • 흐림고창 24.8℃
  • 흐림제주 26.7℃
  • 흐림강화 22.3℃
  • 흐림보은 23.2℃
  • 흐림금산 24.5℃
  • 흐림강진군 24.1℃
  • 흐림경주시 23.9℃
  • 흐림거제 23.7℃
기상청 제공

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또 비판 "사이비 분배 정책"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을 재차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장에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정책을 내놓고서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복지정책이고 양극화를 일부 완화하는 분배정책이 될 지언정 성장정책은 결코 아니다”며 “일종의 변형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의 정책 허점을 꼬집으면서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는 '1등 때리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소비가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얼마 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는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이 지사는)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은 친(親) 노무현계이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저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문구를 인용해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며 "복지만으로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줄곧 공개비판을 이어왔다. 

 

그는 기본소득을 '전국민 외식수당'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이 지사가 기본소득제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거론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