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빚을 갚기 위해 민간발행 지방채를 늘린다.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구멍이 생긴 탓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5174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 동안 지방채를 갚기 위해 빌려온 공공자금관리기금 규모는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발행 지방채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로 했다.

시는 당초 지방채 차환 1525억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756억 원, 재해구호기금 조성 241억 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880억 원 등 3402억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충당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채 차환에서 510억 원, 재해구호기금 조성에서 95억 원 등 605억 원이 삭감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서 돈을 빌려 상환이 도래되는 기존 지방채를 차환, 재정건전성을 도모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었고, 정부의 고용보험 적자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8조 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빠져나갔다.

결국 시는 삭감된 공공자금관리기금 605억 원을 다른 지방채인 모집공채자금에 더해 충당하기로 했다.

올해 차환 계획한 지방채 원금 10억 원을 줄여 모집공채자금을 517억 원(2차 추경 139억 원 포함)에서 1112억 원으로 늘렸다.

돈을 빌리는 방법만 바뀌어 지방채 총 발행량에는 차이가 없지만, 5년 거치·10년 상환 조건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달리 모집공채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어서 시의 부담이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10년에 걸쳐 돈을 갚는 것보다 시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연도별 채무 상환액을 감안해 정했다”며 “상환이 길어지면 오히려 금리도 올라가는 문제도 있다. 적정선에서 판단 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 채무비율은 지난해 13.7%에서 올해 15.0%로 늘었다. 예상 채무비율은 2022년 16.3%, 2023년 15.4%, 2024년 14.9%, 2025년 14.3% 등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