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과 합의처리를 모색하겠지만, 8월 내 입법을 마무리짓기 위해 단독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2월 21일 1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