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중소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해결할 4대 난제로 ▲R&D 능력 배양 ▲우수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을 꼽으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복잡한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누적 조성금액 총 7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규모를 10조원으로 확충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제도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2조원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해 기술기업의 대출 보증과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벤처 창업가들이 경영에만 몰두하도록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노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한 노후 산단을 그린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개조해 생산성 향상과 ESG 전환을 지원하고, 정부조달 시 ESG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시대적 과제”라며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밀·선제·전방위’를 합친 연합폭격과 같이 모든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약은 이 후보의 ‘중산층 70%’ 공약을 위한 두 번째 성장전략으로, 앞서 이 전 대표는 제조업 발전전략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