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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 대국민 사과 미흡"…특별법 제정 촉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과거 정권에서 저질러진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떠밀리기식' 사과라며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회는 국정원 민간인 사찰과 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 독립적·실질적 조사권 가진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사 기간에 공소시효 정지 ▲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모인 국정원 불법 공작 대응 네트워크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극우단체 지원과 여권 발급을 빌미로 한 재일 동포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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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