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전력을 제외한 순수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은 여전히 북한군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청와대 지시로 협력적 자주국방정책의 참고 자료용으로 남북간 전력을 비교한 결과 공군만 북한의 103%수준으로 약간 우세할 뿐 육군은 80%, 해군은 90%로 열세임이 드러났다.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30일 "이번 군사력 비교조사는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기존의 단순 전력지수방식 대신 상황적 전력지수방식을 국내 처음 도입했다"며 "북한군이 우리보다 우세한 전력을 갖춘 것은 사실이나 공격자의 입장에선 외부노출에 취약점을 갖고 있어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황적 전력지수 방식은 미국 랜드연구소가 1990년대 초반 개발한 군사력 평가방법으로 예를 들어 방어의 경우 견고한 벙커와 준비된 진지, 급조된 진지 등으로 전투상황을 세분화해 점수화하는 방식이며, 무기의 가중치를 단순 합산하는 단순 전력지수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국방연구원은 이번 조사엔 석유비축량이나 전쟁수행시 석유확보 능력 등 전력외 요소는 평가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밝혀 종합적인 전쟁수행능력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