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건설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 외청으로 가칭 '국방획득청'이 신설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은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국회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사실상 이같은 안을 결정했으며, 획득청장은 차관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획득을 전담하는 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처로 두는 방안과 국방부 외청으로 분리하는 방안, 그리고 국방부 내의 본부로 하는 안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지휘 감독할 수 있어 국방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국방부 외청으로 하는 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에따라 내년 3월까지 관련 법을 제,개정한 뒤 내년 9월까진 조직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상당수의 민간전문가를 기용할 예정이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 획득청이 설립되면 현재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 등에 흩어져 있는 9개의 획득 관련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게 돼 인원은 2천100명에서 1천800명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행정자치부는 획득청 신설안에 대해 정무직의 증가를 우려해 이견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국방획득청 신설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국방부 외청으로 두거나 국방부 내 획득본부로 두는 두가지 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행자부는 국방획득청을 외청으로 둘 경우 차관급을 신설해야 하는 만큼 난색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은 어떤 안으로 되든 획득업무와 관련된 정책과 예산 결정권은 국방부에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