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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상위 12%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4차) 본회의를 열고 ‘3차 재난기본소득(예산 6348억원)’ 등 예산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예산 6348억원)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천명 포함)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5천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 특별회계 1억 6000만원을 증액해 총 37조6531억원으로 늘어난 도의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4천624억원)보다 5조1천907억원(16%) 늘어난 규모다.

 

주요 조정내역을 살펴 보면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28억원)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사업(28억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14억원) 등이 증액됐다.

 

다만 추경안 표결 직전에 일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막판까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의장 판단에 따라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도의 추경안은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도의회는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833억원도 원안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많은 논란이 있던 거 알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주신 데 대해 도 집행부와 도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며 "정부의 상생 국민 지원금과 경기도 3차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7)은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하나의 정책 사안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활동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맞춰 도민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라며 "정책의 성패는 시간이 흐른 후 도민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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