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29.2%만이 징수되며 해당 분야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조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됐다

최근 5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1만5030건 실시됐다. 부과세액 25조1533억원 중 18조4774억원(73.5%)이 국고로 환수됐다. 그러나 고소득 사업자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관리는 저조했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 중 세법질서·민생침해 관련 탈세의 징수율은 29.2%로, 실적개선이 이뤄진 지난해 역시 32.4%에 머물렀다. 2018년과 2019년 징수율은 22.9%와 25.9%에 그쳤다.

또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최근 3년 징수율의 경우 5년 평균징수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5년 고소득사업자 탈세 징수율은 62.3%로, 부과세액 3조497억원 중 1조9152억원만이 징수됐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