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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 의원 67명 "대장동 공영개발이익 환수는 모범사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7명은 23일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김명원(부천6), 성준모(안산5), 조광주(성남3), 권정선(부천5), 박옥분(수원2), 김직란(수원9), 배수문(과천), 유광혁(동두천1)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가장 잘 실현한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 25억 원을 투자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뤄 결국 5503억 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사례"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시민에게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성남시민에게 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하려면 직접 해야하는데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했다"라며 "화천대유 포함 7곳 3억5000만 원은 자본금이다. 6년 동안 받아간 배당금이 3600억 원이니 1000배 수익률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는데 무식하거나 알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 특혜를 막고 사업 이익을 환수해 시민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공영 개발 사업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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