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참모들을 강하게 질타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일화를 소개했다.
박 수석이 언급한 정책이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이다.
이제까지는 수급자 본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을 시작으로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이를 완전히 폐지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 참모들에게 "(단계적인 기준 완화 조치에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되나. 대상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족집게처럼 파악이 안되나"라고 질책을 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혜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잘 안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차 추궁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스타일로 비춰보면 참모에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한 것은 엄청난 질책"이라며 "정책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답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2021년 7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시기를 당초 목표였던 2022년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기는 데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동력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