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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中企·소상공인 대출… 부실 우려도 커져

정책자금 사고금액·연체건수 증가… 부실화 우려
코로나19 장기화, 상환능력 잃고 '줄폐업 할수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7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월 도내 누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을 포함한 대출액은 22조800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중(35조9275억원)의 63.4%에 달하며, 동기간 전국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88조1000억원)의 4분의 1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정책자금 역시 올해 들어 빠르게 급증했다. 특히 경기지역에서는 기업의 폐업이나 장기연체 등 이유로 약정 해지된 사고금액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정책자금 융자 금액은 4조4551억원으로 전년 연중(6조2900억원)에 근접했다. 같은 기간 약정해지금액은 4138억원이었으나 회수액은 532억원으로 전체의 12.86%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서 정책자금 사고금액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 8월까지 도내 정책자금 융자 및 사고금액은 937억원으로 전체의 22.64%를 차지했다. 서울(502억원), 경북(459억원)과 비교해도 2배에 달한다.

 

정책자금 사고금액은 2017년 4345억 원에서 2018년 4846억 원, 2019년 5188억 원을 기록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회수비율은 2017년 21.6%, 2018년 20.4%, 2019년 17.2%, 지난해 11.57%로 감소 중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보력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직접대출’ 연체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접대출금액은 2019년 6034억원에서 지난해 1조4444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7월을 기준으로는 9369억원에 달한다.

 

직접대출 증가에 따라 연체되는 건수 및 금액도 올해 들어 빠르게 급증했다. 직접대출 연체 건수는 올해 7월말 기준 6515건으로 지난해 전체 연체건수인 4400건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연체금액 역시 2276억원으로 전년(1862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연체 15일 이상 원리금 미상환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부실징후 채무자는 같은 기간 3249명으로 지난해(2321명)보다 크게 늘었다.

 

코로나19로 당장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기금 지원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경영난에 몰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다.

 

특히 대면 영업이 불가피한 업종의 수도권 소상공인들은 2개월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줄폐업 위기에 몰렸다.

 

국세청 국세통계의 ‘100대 생활업종’에 따르면 지난 7월 도내 호프전문점은 5748개로 전년동월(6548개)보다 12.22% 줄었다. PC방과 노래방은 각각 2327개, 6790개로 전년 동월 대비 7.03%, 4.08% 감소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당장 자금경색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는 만큼 대출연장 등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결국 빚을 더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될 수 없다”며 “방역 수준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서 소상공인들이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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