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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손실보상 체감 피해와 다를 수 있어"

중기중앙회, 권칠승 장관 초청 현장 간담회
손실보상 등 중소기업계 현안과제 청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손실과 회계적인 손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손실보상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칠승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은 ㈜동구바이오제약의 생산현장을 돌아보고,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및 경기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을 만나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청취했다.

 

중기중앙회에서 지역본부 단위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한일 세교화원 대표는 “업종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선정해 화원업, 위탁급식업 등 대기업들이 매출 감소를 상쇄해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별 자영업 매출 변동을 기준으로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사업장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할 것을 당부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도라는 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야 포함된다.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서 각 부처에서 다른 지원책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7~9월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같은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보상금이 100만원 이하인 곳이 절반”이라면서 “내부에서 결정된 손실보상 산식(算式)은 굉장히 합리적인데 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매출액을 비교하면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서 빠진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을 포함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확대 기협법 개정에 협조하고, 상승한 인건비로 자생력을 갖추기 쉽지 않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개선 및 운영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탄소중립·ESG경영 지원,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 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콘크리트파일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 4~7월 원자재 가격이 8% 인상을 요구해왔는데 10월에야 4.9% 인상에 그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틈을 이용해 대기업들이 임대투자 형태로 중소기업 지위를 획득해 입찰하고 있다“면서 위장중소기업들의 공공시장 입찰을 제한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권 장관은 “(위장중소기업을 막기 위해)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까다롭게 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중소시장 참여제한, 조달매출 30% 과징금 부과 등 징벌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중소기업중앙회도 제안하도록 하겠다”면서 “코로나19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재도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지정 확대, 재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