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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엘시티 국힘 원하는대로 민간개발…개발이익 1조 전부 민간 몫”

박완주 의원, 질의 자료에 경기신문 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차용
"토건 세력들 '도둑이야' 외침에 놀란 건 해운대 엘시티 사람들" 소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자신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엘시티를 비교하며 “엘시티의 결론은 개발이익 100%를 민간이 1조원 다 가진 것이고 성남시는 그래도 이익을 상당정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박완주 국회의원(더민주·충남 천안시을)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에게 “단군아래 누가 최대로 해드신 것인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밝혀보도록 하겠다”며 경기신문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만평을 보여줬다.

 

이어 “(이 지사가) 공익환수하려고 하자 대장동 토건세력들이 ‘도둑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더 깜짝 놀란 사람들이 해운대 엘시티 사람들”이라며 “야당에는 엘시티를 우려먹는다고 하는데 민간수익 100% 공익환수금 0원의 엘시티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제 천추의 한이 그렇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때문에 고생하시고 우리가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용도 변경하면 땅 값이 오르는데 이 것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며 “아무 것도 안하고 용도변경이라는 자체로 생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공공개발을 위해 4년을 싸웠는데 관철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나 상대 정치세력 때문이라도 국민들께 좌절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개발이익을 민간이 100% 못차지하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100%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국민들의 좌절감과 박탈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할 때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는 나라로 만들 기회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