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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가족 양평 개발지구 사업, 명백한 불법 특혜행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세운 개발시행사의 제안에 따라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민간개발로 시작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명백한 불법행정”이라며 “양평(지구)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김민철 의원(더민주·의정부을)이 윤석열 후보 가족의 양평 공흥2지구 개발에 관한 내용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양평군이 양평에 필요한 임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을 거부하고 여기(공흥2지구)는 허가해주는 것은 모순된 행위”라며 “사업시행 인가기간이 지나면 취소도 아니고 실효된다. 실효된 다음에 나중에 소급해서 연장을 해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양평군수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라며 “LH에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지구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고 윤석열 후보의 인척에게 개발 사업권을 덜렁 줘서 800억을 남겼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양평에 일정 정도 임대든 분양이든 주택의 일정 정도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가급적 공공기관에 맡겨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행정 원칙에 당연히 부합하다”며 “그런데 여기(양평군)는 LH는 못하게 막고 여기(공흥2지구)는 또 즉각 해줘서 개발이익과 분양 이익을 취하게 한 특혜 행정이다. 그리고 기간이 지난 것을 실효된 것을 나중에 보완해서 한 것도 불법 특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 개발과 관련한 부정비리가 너무 많다. 그 뒤에는 대게 정치세력들 관료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바로 (숨어있는) 그 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 분은 돈을 나눠갖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인 것”이라며 “지금 돈 사용처를 찾아보니 50억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 고문료 받은 사람은 원내대표와 그 부인, 국힘이 추천한 특검, 국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이런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