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징수하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약 5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 철도, 도로 등 교통 기반 확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도시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창원 의창구)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부과한 총 부담금 규모는 1220억원으로 이 중 663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54%에 그쳤다. 2017년 징수율인 9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역별 징수율로는 군포시, 안산시가 100%로 가장 높고 하남시가 96%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동두천시·김포시·파주시·화성시의 징수율은 한 자리 수였고, 의왕시·과천시는 0%였다.

박 의원은 사업 승인 후 3년이 초과하도록 착공하지 못한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시도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짓기로 한 공공주택 중 9673호가 장기미착공 상태였다. 이는 전국 장기미착공 물량 2만8073호의 39%에 달한다.

또 경기도 지역 장기미매각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60만㎡로 공급 착수 후 3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장기 미매각 토지는 전국 시도 중 충남을 제외하면 가장 넓은 면적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