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인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지방분권시대에 즈음한 지방자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각종 법률 등을 개선키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엔 학계와 여야 정당, 자치단체장과 연구원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명구 아주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분권과 개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에 있어 분권화 정책은 매우 의미있는 정치적 실험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러나 "개혁 일환으로 분권이 강조되고 있으나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은 '참여 없는' 관공서간(官公署間) 분권으로 전락, 민주주의의 공고화 및 정부효율의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란 분권화 정책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상실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적시했다.
또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분권과 기초단체장 선거제도'란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 과제로 지방교육행정제도 개선과 주민소환제 도입을 제시하고, 현행 기초단체장 선거제도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연임제 제한문제, 후원회 인정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특히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한 이래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 정당 관여를 어느정도 인정하되, 정당의 지방정치 독과점으로 인한 폐단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천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심재덕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는 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나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지방화 시대"라며 "지방자치 10년이 지난 만큼 우리 몸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