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규제개혁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그룹 총수나 가족의 지분은 4%에 불과하면서도 부풀리기식 순환출자를 통해 의결권은 45%나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도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장은 특히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기업의 투자 부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경제연구기관들의 의견"이라며 "열린우리당은 집단소송제 등이 정착돼 기업 내외부의 견제장치가 마련되는 3년 후쯤 폐지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목소리는 제도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