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정운영, 예산편성을 주제로 한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함으로써 임기 5년 동안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정연설을 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면서도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꿨다”며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한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됐다.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며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해 과감하게 대응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전망이고 수출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모레(27일)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백신 9000만회분 신규 구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중산층 반값등록금 실현 ▲2022년 탄소중립 위해 12조원 투입 ▲’한국판 뉴딜 2.0’에 33조 7000억원 배정 ▲국방예산 55조2000억으로 확대 등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