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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떠난 후 경기도 정책 마무리 여부 촉각

각종 정책 마무리 여부 관심 촉각
농민기본소득, 분기별 15만원씩 지급
연도별 계획 따라 2029년까지 상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위해 경기도청을 떠나면서 경기도가 8개월간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지사가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다.

 

26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 전 지사가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사업으로는 재임 시절 3차까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이었던 각종 기금에 대한 분할 상환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예산안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개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총 2조2860억원의 기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총예산 2조7677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등을 활용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6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6348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오 부지사가 경기도의회 심의 과정 등 처리를 맡게 됐다.

 

특히 이 지사의 핵심정책인 농촌과 농민기본소득·대출·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을 비롯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동·북부지역 이전 등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가 남아있다.

 

농촌과 농민기본소득·대출·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은 도내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준비 중이다.

 

먼저 이천, 여주, 양평, 포천, 연천 등 6개 시·군에서 시행된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분기별로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정 지역을 설정해 사회실험을 벌이는 농촌기본소득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1개 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관계없이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씩 5년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1인당 500만원씩 대출해주는 청년 기본대출도 시행 예정이다. 기본주택도 이미 틀은 잡혀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조직 장악력을 지닌 이 지사의 사퇴로 경기도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핵심 역할을 맡아온 이들이 대거 사임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한 데다 향후 예산 편성 등을 놓고 도의회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예를 들면 구리시는 지난 8월 교문동 공공주택지구에서 첫 번째 기본주택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 협의와 국회 지원사격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동·북부지역 이전 계획도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건물 신축, 임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때 이전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로 남아, 오병권 행정1부지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다만, 이 지사가 내년도 예산안과 내년 실·국장 및 부단체장 인사 등을 이미 결재한 것으로 전해져 권한대행의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