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자신의 전날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두고 “당장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야당이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 부정’이란 프레임으로 공세를 취하며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섣부른 정책을 거론하며 정책 혼선이 노출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는 전날인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도 페이스북에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건가. 이런 발상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음식점 총량제를 당장 제도로 도입하기보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현실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설익은 정책을 꺼내 들면서 혼선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음식점 총량제 발언이 나왔을 때 당에서도 진의 파악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닌데 이제 제기된 문제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정확히 답변드리기 좀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주 4일 근무제와 기본소득 등의 정책에 있어서도 혼선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키로 했다는 JTBC의 보도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일축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대표 공약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은 여러가지로 준비할 사안이 많고 장기적 과제”라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지난 18일 경기도 국감에서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 나가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송 대표의 발언은 이 후보와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당장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낙연계 오영훈 의원은 이 후보에게 “우리 당 정강정책은 보편적 복지인데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라며 “기본소득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작동 원리가 상충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