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손실보상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오후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후 정책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후보의 정책구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 이재명 후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손실보상 지원확대는 이미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핫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후보가 말한 것처럼 (선별 지원은) GDP 대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소득하위) 88%로 (지급을 한정)하다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나왔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원 편성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지급 목표로) 추경을 할 것인지, (내년) 본예산으로 할 것인지, 내년에 추경을 할 지 이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 10조원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건 추정치”라며 “대략 추계하기로는 10~15조원인데 다 불확실한 범주여서 추가 세수에 대해선 좀 더 명징하게 집계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을 기했다.

또 박 의장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자영업 손실보상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두텁게 해주자는 부분은 당에서도 3분기 상황을 보고 대상과 시행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4분기 때 보완해서 하자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 예산에서) 증액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개발 초과이익 환수법,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대장동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정리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기본소득 공약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 후보도 후보가 되고 나서도 경기도 국감에서 이미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포함해 실무단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 경선후보 시절 캠프 정책팀이 결합하는 선대위 정책본부는 출범식 후 첫 회의를 갖고 공약 관련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