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워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방역사업 우회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추가 세수를 활용해 1인당 20만~3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채를 추가로 더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다른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할 때 1인당 지원 가능한 방역지원금은 20만~3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1인당 20만~30만원씩 줄 경우 전체 10조~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비용 가운데 일부를 과거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자체가 매칭하는 형태로 할 경우 실제 국비는 7조~9조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도 추가 세수 범위에서 가능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 사업비를 국회의 본격 심사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사업 명칭과 성격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방역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관련 사업이 아예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을 신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반면 기존 방역사업에 지원금 예산을 반영할 경우 정부만 동의하면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4인 가족의 1년 마스크 구매비만 해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이를 위한 방역 예산"이라면서 "여야정 합의로 새로 비목 신설을 해도 되고 아니면 방역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워드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이 중요한 것도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한 이유다. 재난지원금은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이 목적이지만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대응 차원 사업이라는 점에서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워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