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친일진상 규명'과 '국가보안법 개폐' 등으로 야단법석인 데 엎친데 덮친 겪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병역비리가 다시 불거져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이번 병역비리 문제는 예사롭지 않다.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이 대거 연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수법은 더욱 다양화 돼 브로커와 치밀한 계획 아래 소변검사까지 조작해 마치 조롱이나 하듯 신체검사 체계를 따돌려 충격을 주고 있다.
주로 군 관계자의 내부 공모로 자행됐던 지난 날의 비리완 달리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유린한 것이다.
병무청은 부랴 부랴 '도킹 테스트'를 비롯한 몇가지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그것 만으론 이처럼 고약한 비리가 근절될 리 만무하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풍조속에 군대에 가면 손해란 인식이 상당수의 젊은층에 번져있다는 점을 당국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철저하게 원인과 문제점을 따져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비리 연루자를 끝까지 추적해 명단을 공개하고, 단순한 처벌 이상의 사회적 불이익을 안겨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비열한 병역기피는 국가안보의 암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의감을 훼손하는 反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