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8일 마무리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거센 공방이 예상됐지만, 이 전 지사의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에 따른 조기 사퇴로 특별한 이슈는 도출되지 않았다.

반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 행정사무감의 의의를 잘 보여줬다는 평이다.

지난 5~18일 사이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 집행부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뤘다.

먼저 첫날인 5일 치러진 농정해양위원회의 행감에서는 농민·농촌기본소득의 차질 없는 지급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 공익적 기능 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사업이 추진 중이나, 조례 제정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계획된 10월 지급이 아닌 11월로 미뤄져 신청 마감일 등 철저한 계획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경기도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 사회보장위원회’가 농촌기본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 박탈 우려를 제기, 현물 지급 권고를 함에 따라 이목이 집중됐다.

이재명 전 지사 재임시 논란이 됐던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감사 갈등’도 다시 불거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제영 의원(국민의힘·성남7)과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이 남양주시 감사거부 사태와 관련해 서로 팽팽히 맞선 것.

이 의원은 절차가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형평성 논란 등 제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적 절차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에만 의료시설이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북부의료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북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가 중첩돼 있어 개발이 수월치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료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남부와의 격차를 줄여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이 유료화로 재 전환된 것을 집행부의 ‘졸속행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고, 경제노동위원회는 품귀 현상을 빚는 요소수 대란 해결 대책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도의회는 19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와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2022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28조8724억원보다 4조6937억원(16.3%) 증가한 33조5661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으며, 도교육청은 19조1959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