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증가했고 관심사업도 많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선 7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민주·고양10)이 22일 ‘2021년 예산안 심의’ 시작과 함께 방향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는)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다. 과정과 결과에 대해 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타당성과 효율성, 시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위드코로나 등 예년과 다른 예산 결산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예산결산을 진행할지, 예결위와 상임위원회 간 이견 조율 등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예산은 분명히 늘었지만, 늘 부족하다. 위드코로나 상황이지만,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 안된다”면서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 예산도 사용할 수 없다.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편성할지가 이번 심의의 관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위드코로나 이후에 포스트코로나 신사업 육성 등도 신경써야 한다. 방역체계와 지원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몇몇 사안들은 타협할 수 없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이런 경우 합리적인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예결위원장으로서, 정치선배로서 필요한 역할”이라며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언제든 대화하고 각종 예산 현안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귀결되도록 할 것”이라며 예결위와 상임위 간 이견을 조율 역할을 자처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농민기본소득 정책, 1~3차 재난기본소득 상환, 기본금융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농촌과 농민 기본소득 등) 소득보전형 사업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이거나 규모를 축소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이런 사업들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보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충분한 사전토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농민 기본소득은 내년에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올해보다 3배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내년의 경기도의 예산 정도면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지만,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어 면밀히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 금융이 주체는 민간 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큰 우려는 없다. 집행되는 예산보다 사회적 효과가 크다”고 부연했다.

김달수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는 특별하다. 도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한 상태로, 각 상임위에서 상당한 이변 등 종잡을 수 없다”며 “그러나 보완점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나올수 있지만, 지금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민생예산 등을 특별히 챙길 것”이라며 “제10대 마지막 4기 예결위원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