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일산대교 졸속행정으로 도민에게 좌절감만 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에 대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도는 지난 10월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을 개시했다. 통행료 문제로 고통 받던 고양·김포·파주지역 도민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었다”며 “그러나 무료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에 통행료는 다시 징수되고, 환호하던 도민의 실망감은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도는 앞서 지난 10월 26일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위한 조치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지서(공익처분)를 전달했다. 이어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 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로 맞대응 했고, 수원지법은 이달 3일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가 곧바로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지만 통행료 무료화는 지속될 수 있도록 2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일산대교 측에 통지하자 일산대교 측도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통행료 징수 재개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의회는 그동안 ‘일산대교특위’를 구성해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집행부는 도의회와의 사전 논의는 생략한 채 (통행료 무료화) 발표 전날 해당지역 도의원에게만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무료화 추진을 발표했다”며 “이 전 지사의 깜깜이 행정, 졸속행정이 북부지역 도민에게 좌절감과 실망감만 안겼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선심성 행정으로 도정 불신만 키웠다. 이 전 지사는 1390만 도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