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국비지원 축소로 각종 사업 차질
중...지방세 감소 겹쳐 예산배정 골치
하...예산 긴축편성·사업조정 불가피

경기도는 지방양여금 폐지로 국비축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방세수마저 감소추세에 있어 '이중 재정고'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특히 도로, 주거환경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양여금 사업이 차질을 빚는 데다 지방세수마저 감소해 중장기 사업은 물론 추경예산마저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국비축소에 세수감소까지 겹쳐 사업심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배정된 지방양여금은 국도 및 지방도 확충 1천549억원, 농어촌환경정비 338억원, 하수관거정비 3천133억원, 청소년육성 43억원, 지역개발 620억원이지만 2005년에는 전체적으로 30%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가 거둬들인 세수마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부족에 따른 긴축예산이 불가피해 사업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8월말까지 도가 거둬들인 지방세는 모두 3조2천7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4천189억원에 비해 1천461억원(4.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 보면 등록세는 지난해와 비교 930억원(7.1%), 레저세는 685억원(19.9%), 지역개발세는 9억원(28.1%)이 각각 줄었다.
도는 이같은 지방세 감소추세가 지속되면 올 징수목표액 5조5천900억원에 2천370억원(4.2%)이 부족한 5조3천5309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6천2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805억원보다 8.3%(479억원) 늘어났다.
지방세 수입 감소와 체납세액 증가로 도는 올해 예정된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를 부과하고도 거둬들이지 못해 그대로 버려진 지방세는 2001년 2천656억원, 2002년 2천590억원, 2003년 2천691억원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거둬들이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지방세 역시 3년간 909억원으로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 도와 일선 지자체가 사업추진을 위해 차입한 채무액은 2조2천214억원으로 지난해 1조7천824억원에 비해 무려 4천390억원이나 증가해 국비축소, 세수감소에 채무증가까지 겹쳐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