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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건수 매해 증가…"'사랑싸움'으로 '낭만화'해선 안 돼"

경기남부 데이트폭력 2017년 3900건→올해 9200건
여성폭력 추방주간 "실효성 높은 정책 방향 나와야"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자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번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유엔(UN)의 여성폭력철폐선언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 또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 여성에게 신체적·성적·심리적 침해를 주거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여성폭력은 방식, 관련 법이나 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유형을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최근 몇 년간 증가한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하며, 이별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협박, 불법합성 등도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총 8만1056건이며, 그중 살인으로 227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남부 지역만 보면 데이트 폭력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3900여 건에서 2018년 6000여 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7000여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 말까지 데이트폭력 9200여 건이 신고됐다.

 

 

한 경찰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개인의 정보를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신고가 늘고 있고, 경찰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여성폭력 방지, 경기도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 경기도여성폭력방지협의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도내 여성폭력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집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경우 전국 대비 가정폭력범죄 비중이 높으며,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건수가 높고 데이트폭력 범죄도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 또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마련한 집담회 자리이다. 실효성 높은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여성의전화도 논평을 통해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은 명명된 이름만큼이나 모순되고 복잡한 폭력이 교차하며 발생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의 특수성은 폭력을 ‘사랑싸움’으로 축소하고 ‘낭만화’한다”며 “하지만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시, 통제, 폭언, 폭행, 갈취, 협박, 상해, 감금, 납치, 추행, 강간, 살인미수 등이 꼬이고 엮여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