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6 (일)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6.2℃
  • 구름많음고창 -0.2℃
  • 흐림제주 5.4℃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기자의 창] 단비 같지만 학부모 애태운 교육회복지원금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5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교육회복지원금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시행된 지 보름동안 신청 오류 등 혼선을 빚으며 학부모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834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및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은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학부모들은 지원금으로 책과 교재 구입에 보태거나 학원비, 외식비 등 유용하게 썼다고 반색했다. 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반면 사업 시행 보름간 ‘다자녀 가정의 중복 오류’,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크고 작은 혼선도 있었다.

 

학부모들은 “1차 신청 이후 지역화폐 앱을 통해 2차 신청 시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 오류문의를 해도 전화 연결도 안되고 알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도내 지자체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걸어보니 ‘통화 중이므로 연결이 어렵다’는 멘트만 숱하게 들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학생과 달리 학부모의 데이터는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정보불일치나 누락 등의 오류는 수정·보완 중이며, 점검을 거쳐 지원 절차를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학생 166만 명을 대상으로 한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들도 최선을 다해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신청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만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교육회복지원금 오류는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배수문(더민주·과천) 위원은 “이런 오류가 한 번 뜨면 사실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중간 전달 단계에서 오류가 된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학생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에 맞는 단비 같은 교육회복지원금이지만, 한편으로는 ‘나만 못 받은 거 아닌가’하고 학부모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경기도교육청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도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큰 규모의 사업에 맞게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