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국비지원 축소로 각종 사업 차질
중...지방세 감소 겹쳐 예산배정 골치
하...예산 긴축편성·사업조정 불가피

경기도는 국고보조금 축소와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 긴축예산 편성과 사업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도와 일선 시·군은 국비축소와 세수결함으로 2001년 4천715억원, 2002년 4천962억원, 2003년 9천540억원의 사업비 부족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비 부족에다 올해 벌써 1천450억원의 세수까지 겹쳐 도로확충, 주거환경개선, 농어촌활성화, 청소년 육성 등 5개 분야 전체 사업 중 30%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이와 함께 도내 9곳의 교부세 미교부 지자체도 지속적인 재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는 현행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이양교부세'를 신설할 것을 건의한 상태지만 교부세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보다 국고보조금은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자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 자체예산을 통한 지방비 매칭(matching)과 사후정산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는 '국고보조금 확보대책반'을 가동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 지자체장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춰 국비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10일까지 시한으로 돼 있는'200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 등을 방문해 사업설명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예산 자문회의를 통해 9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월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도 고위 관계자는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확보마저 불투명해 각 실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비가 요구한 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펼치는 한편 각 부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