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3일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더 악화할 경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금주 월∼수요일 환자 추세선과 고령층 환자 비중이 악화하고, 의료 체계의 여력이 감소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특단의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현재 추가 접종 속도와 (지난 6일부터 시행된) 특별방역조치 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이번주 내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방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특단의 조치' 발표 기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여러 방역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의료 대응 역량'의 한계치와 관련해 "위험 기준으로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 정도를 보고 있지만, 위험도 평가시에는 다른 요인들도 함께 보기 때문에 이 수치로만 판단하긴 어렵다"며 "이미 가동률이 80%를 넘어섰기 때문에 병상 확보와 효율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손 반장도 위중증 환자가 900명을 넘어서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중환자 숫자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전체적인 유행 양상과 고령층 환자 비중, 위중증 환자 발생 상황, 병상 등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단의 조치에 포함될 구체안과 관련해선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확정되지 않은 후보안을 설명하긴 어렵다"면서 "(이를 논의하게 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일정도 현재로선 잡힌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전체 성인의 8%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중증·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미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19%, 18세 이상 성인의 8%지만, 최근 2주간 중증환자의 51%, 사망자의 54%가 미접종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70대의 경우,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1.1% 수준인 데 반해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7%까지 높아져 5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는 전체 인구에서는 작은 비중이지만, 의료 체계 여력을 압박하는 중증·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3차 접종을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60대 이상 미접종자의 외출 자제와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확대 조치로 환자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를 제외하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돌파감염이 많아지면서 전체 사망자의 나머지 절반을 구성하고 있다"며 "현재 고령층 추가 접종률은 30%를 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3차 접종이 활성화될수록 전반적인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이전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고령의 병상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손 반장은 "이날부터 23일까지 (감염병전담요양병원) 6개소, 821개 병상을 확충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경우, 의학적 위중도로는 병원에서 중등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고령 확진자 특성상 신체기능이 저하돼 요양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