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용인 동백, 파주 교하,고양 풍동, 화성 동탄지구 등에서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허위신고해 모두 7조1천여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2000년 이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수도권 일대에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한 28개 택지개발지구 177개 사업(필지) 중 23개 지구, 111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분석결과 두 공사가 수도권에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평당 298만원에 구입, 소비자에게 평당 703만원에 판매하면서 405만원의 땅값 차익을 챙긴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7조1천억의 땅값 차익을 주택업체들이 가져간 셈이라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고양풍동지구의 경우 평당 443만원짜리 땅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는 평당 1천230만원으로 78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으며 용인동백, 죽전, 파주교하,화성동탄 지구에서도 평당 500만원 이상의 땅값 차익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주공과 토공이 주민 땅을 20~30만원의 헐값에 사들여 업체에 300만원에 팔고 업체는 소비자에게 700~800만원에 파는 셈"이라며 "건물도 지어지지 않은 허허벌판에서 불과 1~2년 사이 땅 값이 수십배 뛰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특혜공급으로 택지공급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두 공사가 수도권에 공급한 택지의 61%인 100만여평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됐으며 특히 군인공제회 및 재향군인회 등의 아파트분양사업이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해버리면서 국민주거안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아울러 수도권 택지에서 발생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수익률은 32%(분양원가대비 47%)에 달하지만 업체들이 공시한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4%이며, 이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세는 1천425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7조원 이상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가고서도 고작 납부하는 법인세는 개발이익의 2%밖에 안 돼 개발이익 환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