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사전에 암시하거나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신성적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정이 적발된 학교 관계자에 대해 대부분 주의.경고의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 일선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교육위원회 박창달(한나라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학업성적 시험 관리실태 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6월까지 5학기 동안 전국 491개 고교에서 1천131건의 내신 부풀리기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건수는 192건으로 서울 55건의 4배에 가까운 내신부풀리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부풀리는 사전에 시험지가 유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시험문제를 사전에 암시하거나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등 사실상 시험문제를 사전에 가르쳐 주는 방식을 애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 적발 사례를 보면 시험문제 사전 암시 30건,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 24건, 과도한 학급간 성적차 13건, 출제 원안 부적정 12건, 과목별 평균이 상식이상 높은 경우 9건 등의 순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참고서 문제 전재 또는 일부 변경 출제' 또는 '고사 원안 제출후 출제 문제 공개 또는 정답 암시'등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 자신의 학교 학생들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는 학교이기주의 때문에 내신 부풀리기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부의 부정적발사례에 대한 엄중조치 천명에도 불구 부정이 적발된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대부분 주의.경고조치에 그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도내 학업성적관리 부적정사례에 대한 조치는 328건에 이르지만 296건이 해당 관계자에 대한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고 견책.감봉 등은 전혀 없었다.
박의원은 "자기 학교 학생들을 위해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면 전반적인 학력저하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