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각종 기관이 임차료 명목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연간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청사관리소가 국회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평택갑)에게 제출한 '2002년 중앙 행정기관 임차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도 전국 718개 정부기관의 대지.건물 임차료는 모두 1천87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립수검인천지원의 경우 980㎡에 인원이 20명이고 연 임차료는 2억2천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반면 부산체신청의 경우 4929㎡에 135명의 인원이 연 임차료 3억2천만원의 건물을 사용하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에 소재한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은 5322㎡에 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증금을 포함한 연임차료는 12억8천만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강환경감시대는 564㎡에 인원이 60명, 보증금 포함 2억9천만원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자체보유 3882㎡와 임차 740㎡에 인원 106명으로 임차 보증금 포함 연임차료가 3억원의 건물을 사용,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중부지방국세청은 수원에 보증금을 제외하고 연임차료만 33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같은 막대한 돈을 지불키 보단 세부계획을 세워 독립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지적이다.
우제항 의원은 "이같은 임차료 차이는 지가 등의 영향이 있긴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시행령 등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행령을 만들어 예산부처가 이를 비교 검토해 예산을 집행케하면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