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10.4~23)를 앞두고 여의도 의원회관에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중앙부처를 비롯한 피감기관들이 민감한 국감자료 제출을 꺼리면서 `자료기근'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요즘 국회 예결특위와 상임위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장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항의성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회의원들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데다 `공무원노조'의 입김이 세진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16대 국회 때만 해도 국감을 앞둔 이맘 때쯤이면 의원이 일부 언론에 쓸 만한 자료를 흘려 `특종'을 낚는 경우가 하루 평균 대여섯 건에 이르렀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올 들어선 정치.사회적 파장을 낳는 `대박'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학교.지역간 학력격차'를 입증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공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가 언론에 크게 부각됐으나 교육부의 잇단 반박으로 신빙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우선 여당인 우리당 의원 보좌진들의 불만이 높다. 우리당 의원 보좌관들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둘러싼 당정간 갈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관료들이 여당을 보는 눈이 총선 전보다 더 삐딱해졌다"며 역차별론을 제기할 정도다.
이와 관련,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장관들이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지 야당인지 구분이 안된다. 헷갈려 죽겠다'고 하소연한다"고 국정감사와 관련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전달한 바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에 속한 한 여당의원 보좌관은 "부처에서 민감한 것은 절대 안내놓고 있다"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보좌관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푸념했다.
재경위의 한 보좌관은 "얘기되는 것 좀 달라고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주고 싶지만 윗선에서 막는다'는 고전에서부터 `그것 주면 노조에서 난리난다' `그것 알아서 어디다 쓸려고 하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사정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정무위의 한 보좌관은 "한나라당이 과반 1당이었던 작년만 해도 자료요구에 꽤 협조적이었으나 총선을 거치면서 사정이 180도 변했다"며 "특히 이해찬 총리 취임 후 공직자들이 국회를 깔보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공무원노조 활성화 등에 따라 17대 국회 들어 자료기근 현상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오히려 정부가 국회에 더 고압적이란 얘기도 있다.
실제 한 여당 보좌관은 최근 초우량 대기업보다 많은 정부기관 임직원의 인건비 자료를 공개했다가 해당기관의 공식 반박 성명에다 직원들의 계속된 항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앙부처의 경우 하급공무원 노조인 `과천청사직장협의회연합회'가 19일 올해부터 과도한 자료요구,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 민원성 질의 등 잘못된 국감행태를 뿌리뽑겠다며 의원활동에 대한 평가작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