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서울시.한나라당은 20일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중인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여부를 놓고 상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정면 충돌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관제데모' 지원을 위해 25개 구청에 모두 5억원의 세금을 지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서울시는 "시책 추진비를 주는 것은 통상적인 교부금 지원인데 이를 행정수도이전과 결부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검토방침을 밝혔고, 한나라당도 수도이전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인사가 급증하는데 따른 여권의 왜곡선전이라고 반격했다.
이부영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중앙위에서 "행정수도 이전반대를 위한 지원금을 `승용차 요일제 등 시책 추진비'로 위장해 교부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예산전용 행위의 즉각 중단과 미집행 예산의 회수, 이 시장의 사직당국 고발 및 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 방침을 밝혔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은 이 돈으로 관제데모에 필요한 행사장과 음향설비 및 현수막 구입에 사용하고 동사무소 등 일선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관제데모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도 간부회의에서 "서울시에서 집회를 독려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라면서 실태파악을 지시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대해 신연희 서울시 행정국장은 "각 자치구에 자율요일제 추진과 추계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5천만원씩을 지원한 것"이라며 "시책 추진비를 주는 것은 통상적인 교부금 지원으로, 이를 행정수도이전과 결부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 국장은 또 "시와 자치구에 직장협의회 등이 있는데 동원한다고 말을 들을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일 시 대변인도 "지난 8일 25개 자치구에 승용차요일제 추진과 10월 시민의날 등 추계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교부금을 자치구당 5천만원씩 총 12억5천만원을 지원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교부금 지원으로 수도이전반대 용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한 강동구 의회 성임제 의원은 " 지난 17일 강동구청장이 21개 동장을 소집해 각동에 200명씩 동원을 지시했고, 직능단체에 대회 참석을 독려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고, 노원구 의회 김태선 의원도 "동장들이 통장을 모아 관제행사 하고 포스터 붙여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