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목)

  • 맑음동두천 22.3℃
  • 구름많음강릉 25.5℃
  • 맑음서울 22.7℃
  • 맑음대전 25.5℃
  • 맑음대구 27.2℃
  • 맑음울산 24.6℃
  • 맑음광주 26.0℃
  • 맑음부산 23.2℃
  • 맑음고창 21.9℃
  • 구름조금제주 22.7℃
  • 맑음강화 20.2℃
  • 맑음보은 23.7℃
  • 맑음금산 24.1℃
  • 맑음강진군 26.3℃
  • 맑음경주시 28.1℃
  • 맑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국민의힘, 기재부와 '추경 면담'…"최대 55조원 필요"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원' 등 7가지 요구사항 전달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재원 마련해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9일 '신년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 측을 면담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면담하고, 7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있지만 사실상 영업제한 업종인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추경안에 넣자고 요구했다.

 

이밖에 초저금리 금융지원 및 대출 연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 방역인력 지원단가 인상 및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 지원 등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요구사항을 충당할 재원 규모로는 32조∼55조원가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안 차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기재부에서 약 14조원의 추경안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안한 것을 반영하면 그보다 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원내지도부가 기재부 세종청사를 찾아 야당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