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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박근혜 발언 놓고 '동상이몽'

우리당, "전향적 입장변화 긍정 평가"
한나라, "아전인수식 해석 몰두" '꼼수'
민주당, "대체입법 후 국보法 폐지해야"

여야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가보안법 전향 개정' 발언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대체입법(가칭, 자유민주제도수호법)을 마련한 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제 국보법 존치 주장은 한나라당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특히 "한나라당 내 일부 공안기관 출신 의원들만 국보법을 유지하려 발버둥치고 있다"며 "이들 의원들도 시대 흐름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박 대표의 발언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 열린우리당과 박 대표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형오 사무총장도 "박 대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열린우리당은 하루 빨리 국보법 폐지의 족쇄를 끊고, 대체입법이란 그물을 찢고 나와 국보법 개정 협상에 당당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조선노동당 규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체입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먼저 대체입법을 마련한 뒤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직시했다.
한 대표는 "대체입법 없이 완전 폐지될 경우 '형법'의 간첩죄 규정과 '군사기밀보호법' 만으론 간첩행위에 대응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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