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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핵심 키워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주민자치, 자치분권, 민관 협치 및 마을공동체 등을 꼽는다. 경기도는 민선 7기에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을 분리하여 마을공동체에 대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별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추진해온 따복공동체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 도출을 통해 대내외적 환경 변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마을공동체 관련 기초조사와 지난 5년간의 마을공동체 정책을 평가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1년~’25년)을 수립한 후,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을 설정해 가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이 정부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마을공동체는 정책이기 이전에 지역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활동이며, 주민 참여에 기반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20여 년간 마을공동체 운동은 민주화와 지방자치 강화에 힘입어 다양한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 고용과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자활공동체 및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성미산 마을, 삼각산 재미난 마을, 통영 동피랑 마을, 부산 반송마을 등 마을의 재활성화를 이룬 다양한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지만,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지역사회개발의 맥락의 정책과 실천 과정에서 토고미(화천), 부래미(양평), 하드미(단양), 다랭이(남해) 마을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사례들이 증가하였다. 중앙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이 본격화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은 2007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이후 다양한 사업으로 분화·발전해오고 있으며 타 부처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중앙정부보다는 시민사회 주체들의 자발적 활동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 중이고 많은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2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현재 경기 지역 31개 시군 대부분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자발적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적극적 주민참여’와 ‘사회적가치 창출’, 그리고 ‘민관협력’에 기반하여 활성화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 강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가 혁신되고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경제발전이 지속해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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