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진행된 대선 후보 4자 TV토론 외교·안보 주제에서 4명의 후보들은 ‘대통령 취임 후 만날 각국 정상 우선순위’ ‘사드 배치’ ‘대중국 3불 정책’ 등을 주제로 각기 다른 공약을 내걸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우선 ‘대통령 취임 후 만날 각 나라 정상 우선순위’ 공통 질문에 후보들의 답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특정 국가를 선택하지 않고 상황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국’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한’을 선택했다.

 

이 후보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리 정해놓고 미국 먼저냐,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협의를 해 보고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인 시점에 상대국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순으로 만나겠다”며 “민주당 정권 집권 기간 동안에 친중·친북의 굴종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 한일관계가 많이 무너져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후보도 “저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먼저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며 “그 다음은 중국인데 북한에 대한 지원들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측면이 많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이것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지금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화가 절실하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 통해 이 모라토리엄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했다. 

 

최근 윤 후보가 최근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 등을 거론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인데 대해 다른 후보들은 윤 후보의 안보 공약에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정치적 이유로 갈등을 조장하고 혐중 정서에 편승해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하며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면 안 된다”며 “사드 배치를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미사일은 해당이 없는데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사드에 대해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며 “오늘 LSAM(장거리요격미사일)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중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LSAM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 40~60km이고 사드는 40~150km 고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해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 수도권에 사드가 당연히 필요하다”며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경상도든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 공약에 대해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사 지휘관은 교전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 않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며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국방백서에 3축(미사일 방어)체제 선제타격에 해당하는 킬체인이 있고 정권 초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방부를 방문해 킬체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생각한다. 킬체인보다 3축 중 보복 능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보복 능력은 우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며 “선제타격 운운 자체가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씀 하시면 불안을 조성하는 안보 포퓰리즘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핵을 맞고 나서 보복하면 뭐 하느냐”며 “(선제타격은)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때 하는 것이지 (북한이) 멀쩡히 있는데 그냥 선제타격 한다는 것은 예방 공격이라고 해서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국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 협력 불참)’을 두고 이 후보와 안 후보 간의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주로 안 후보가 묻고 이 후보가 답하는 패턴이었다.

 

안 후보가 “3불 정책은 유지돼야 하느냐, 폐기돼야 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 후보가 “너무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니냐”고 되묻자 이 후보는 “저는 중국과 관련해 예를 들면 문화공정, 역사공정, 서해 동해의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통합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는데, 갈등·분열·증오를 심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방식의 정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중국 관련해선 무역의존도와 협력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전에 사드 때문에 연 22조원 피해를 봤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다만 “중국과 관련해선 우리의 무역 의존도와 협력 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사드 때문에 연 22조 원의 피해를 봤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