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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도 민방위 정책 구현을 위한 통합 솔루션 제시’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북한과 맞닿아 있는 파주시, 연천군 등 7개 접경지역 시군을 포함하고 있다. 남북정세에 따라 갈등의 최전선이 되기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대화의 장이 되기도 하는 등 위기와 평화가 공존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기도는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유럽지역 나토(NATO)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과 더불어, 올해 들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북·미관계 악화, 국내 안보 불안 증가 등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리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위기와 평화를 동시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발맞춰 위기와 평화를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경기도 민방위 정책 종합 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이번 민방위 정책 종합계획은 민방위 6대 분야 31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민방위 실전대응역량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민방위 정책·사업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한 ‘경기도형 통합 민방위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민방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일관성, 효율성 확보 등 적극적 민방위 정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써 안보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36년 강점기 등 국가안보가 무너지고 주권을 빼앗긴 후 온 나라가 겪어야 했던 비참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는 내전을 겪은 아프가니스탄의 참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를 지켜내지 못하면 온 국민이 평화와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며, 여성·아동 인권이 무너지고, 잔혹한 학살과 생명 경시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함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보는 공공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과 생명,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안보는 소중한 자유를 주고 있음에도 우리는 내일이 아니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안보는 누군가 지키고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와 일상생활이 보장되고 있다.

 

도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발맞춰 지난 수십 년간의 시간을 두고 침체돼왔던 민방위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꾀하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아울러 민방위·비상대비 태세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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