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영화, 무상급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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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화, 무상급식 확대 추진'

여야의원 32명,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출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등록 2004.09.30 00:00:00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30일 현재 위탁제인 초.중.고교 급식 운영 방식의 직영제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엔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각 학교의 직영제로 바꿔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에 절반 이상의 급식비 부담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무상급식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국산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고, 위생과 안전관리의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 16대 국회때도 10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대부분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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