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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핵문제 해법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도 많은 우려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가지 영향중에서 과거 핵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미국 러시아 영국이 참여한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안보와 경제 지원을 보장받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북한 핵문제는 지난 90년대부터 우리와 국제사회가 나서 해결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해결이 어려운 주된 요인은 핵무기는 자위적 수단이고 군축차원에서 북한 핵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북한 요구의 강도가 약해지거나 변화할 것 같지 않아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 핵문제가 방치되면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안보 불안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혹자는 북한이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데 과도하게 문제삼아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고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기도 한다. 이는 북한의 호전성을 외면하면서 북한 지도부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대한 기대가 큰데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북한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판사판식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담보는 없다.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다른 의견은 북한은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가 없으니, 힘으로 몰아붙여 두 손들고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북한 지도부는 물론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는 국제사회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의 은밀한 지원과 함께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다. 언제까지 북한이 두 손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북한 핵무기 강화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변화를 위한 수단이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 저장고가 증대되지 않고 관리되며 점차 소멸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진입되도록 북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일 좋게는 북한 스스로 힘겨루기나 버티기가 아닌 대화 무대로 나오면서 비핵화 길로 들어서는 것이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북한에게 적절한 명분을 제공하면서 북한이 마지못해 하지만 자발적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명분은 누가 주는 게 좋을까?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결정이 중요한 사회로 상향식 접근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교감을 통해 2018년 싱가포르 선언에 기초한 ‘시즌 2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해 오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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